서울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시범사업부터 전국 법인택시 50% 지원사업까지, 일반운전자·개인택시·법인택시 3가지 유형별 신청 조건, 접수 방법, 지원차종까지 2026년 기준으로 총정리했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신청 총정리 (+ 지원대상, 접수방법, 지원차종)
서울시와 전국 법인택시 사업자가 추진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사업은 단순 설치 지원이 아니라, 고령운전자 급가속 사고 예방과 정책 검증을 위해 실증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현재 신청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일반운전자 (서울시 거주 70세 이상)
2️⃣ 개인택시 (서울시 사업구역)
3️⃣ 법인택시 (전국 단위,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 고용)
1️⃣ 일반운전자 (서울시 거주 70세 이상)
서울시가 추진하는 고령운전자 시범사업으로,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200대에 무상 설치됩니다.
✅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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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70세 이상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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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모집 공고일(2026.2.25.) 기준 서울시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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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 본인 명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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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유지: 2026.5.~2027.4.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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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제공: 실증 운행 기록 및 설문조사 참여 필수
📝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일반 운전자 | ① 신청서 (접수처 비치) ② 운전면허증 사본 ③ 자동차등록증 사본 ④ 차상위·기초수급 확인서 | 신청서 주민번호 뒷자리 가리고 생년월일만 표기, 확인서는 해당자만 제출 |
🏢 접수처
| 신청 대상 | 접수처 명칭 | 상세 주소 | 전화번호 |
|---|---|---|---|
| 일반 고령운전자(1.4톤 이하 화물차 포함)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층 민원실(현장) / 6층 교통운영과(우편) | 02-2133-2453 |
📅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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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3일 ~ 3월 17일 18:00 도착분까지
2️⃣ 개인택시 (서울시 사업구역 운송사업자)
서울시 시범사업에 포함되며, 70세 이상 택시 운전자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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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7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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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서울시 사업구역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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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유지: 2026.5.~2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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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제공: 실증 운행 기록 및 설문조사 참여 필수
📝 제출 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개인택시 | ① 신청서 ② 운전면허증 사본 ③ 자동차등록증 사본 | 신청서 주민번호 뒷자리 가리고 생년월일만 표기 |
🏢 접수처
| 신청 대상 | 접수처 명칭 | 상세 주소 | 전화번호 |
|---|---|---|---|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서울개인택시 운수사업조합 |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서울시교통회관 7층 총무과 | 02-2084-6221 |
3️⃣ 법인택시 (전국 단위,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 고용)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법인택시 사업자 대상 50%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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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를 고용한 법인택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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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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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유지: 장착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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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제공 동의 필수
✅ 지원 규모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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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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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장치 가격: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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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20만 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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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자부담: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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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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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4일 10:00 ~ 3월 9일 18:00
📌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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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운수조합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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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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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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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접수
📍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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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각 지부 (총 17개)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주요 기능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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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 급가속 제어: 정지/15km/h 이하 시 비정상 가속 차단 +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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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급가속 제어: 엔진 회전수 4,500rpm 이상 시 출력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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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카메라 구간 제어: GPS 기반, 전방 약 250m 구간 속도 초과 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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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제한: 14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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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해제 기능: 버튼 1회 클릭 시 1분간 해제, 횟수 제한 없음
🚗 설치 가능 차량 (2026년 기준)
기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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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생산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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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톤 이상 화물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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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제차 제외
주요 제조사별 지원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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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아반떼(MD), 쏘나타(YF), 쏘울, 모하비, 봉고3, EV6, 니로플러스, 아이오닉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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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SM3/SM5/SM6/SM7, XM3, QM5/6 (전기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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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트레일블레이저, 크루즈, 말리부 (전기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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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 코란도, 코란도 스포츠,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 (전기차 제외)
※ 연식·세부 모델 확인 필수
유형별 비교
| 구분 | 일반운전자 | 개인택시 | 법인택시 |
|---|---|---|---|
| 연령 기준 | 70세 이상 | 70세 이상 | 65세 이상 종사자 |
| 지역 | 서울시 | 서울시 | 전국 |
| 지원 방식 | 100% 무상 | 100% 무상 | 50% 지원 (20만 원) |
| 지원 규모 | 200대 | 200대 포함 | 1,360대 |
| 접수 기간 | 3/3~3/17 | 3/3~3/17 | 2/24~3/9 |
| 제출 서류 | 신청서·면허증·차량증·기초수급 확인서 | 신청서·면허증·차량증 | 신청서(운전자·차량 현황) |
✅ 신청 전 반드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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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장치 의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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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제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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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속도 140km/h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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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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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유형에 따라 접수처와 서류 상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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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70세 이상 → 일반운전자/개인택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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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사업자 → 전국 50% 지원사업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① 본인 유형 확인
② 차량 적용 여부 확인
③ 접수 마감일 체크
이 순서대로 준비하면 신청 과정에서 실수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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